구조고도화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 사업성격 : 노후산단 개발사업(건축사업 포함)
• 지정면적 :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 추진방식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변경을 통한 여건제공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또는 복합구역

  

• 수도권 외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12.5% 이상을 공공기여
  
  공공기여 재투자금액 = (총수익 - 총사업비) × 0.125 이상

  

• 사업종류
  • 환경개선펀드 : 산업부 정책펀드 지원공모를 통한 사업추진
  • 민간대행사업 : 관리기관이 토지소유자 및 부동산개발 컨소시엄 등 민간에게 구조고도화사업 일부를 대행토록 위임
  • 기타사업 : 산단형 행복주택 등 정부․지자체 주도의 사업

• 01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 02

  공장등록대장과 사업현황의 일치 여부

• 03

  제조시설 임의 철거 및 처분 여부

• 0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의 미이행 여부

• 05

  임대신고 미실시 및 부적격업체에 임의임대 여부

• 06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등의 적기 이행여부

• 07

  기타 민원사항 및 입주업체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취합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절차도

청주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 계획수립 :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승인권자 : 충청북도지사
• 추진경과
  • 2015.07.1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합동공모 선정
  • 2016.02.29.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용역 착수(토영기술단)
  • 2017.03.29. 관계기관 협의 및 입주업체 의견 수렴
  • 2017.04.28.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105호)
  • 2020.05.15.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0−155호)
  • 2021.01.29. 구조고도화사업 일부준공인가(충청북도 공고 제2021−83호)
  • 2023.04.21.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충청북도 공고 제2023−97호)
• 계획개요

스타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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