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매매)에 의한 입주계약 안내문

□ 민원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수도(매매)하여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신청할 경우.

□ 처리절차(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처분신고서류 제출 (양도인→관리공단)	➡	검 토․승 인 (관리공단)	➡	입주계약신청 (양수인→관리공단)
				□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양수인→관리공단)	□	공장건설, 기계설치	□	입주계약체결 (입주계약완료)
□
현장확인․실사 (관리공단)	➡	공장등록 및 통보 (기업체, 시청, 구청)		➡ 입주계약절차 ➡ 공장등록절차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는 “공장등록”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양 도 업 체	양 수 업 체
ㅇ처분신고서 ㅇ매매계약서 사본 ㅇ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ㅇ입주계약신청서 ㅇ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ㅇ기타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주계약체결시 법인(대표자) 도장 지참

양도업체 작성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 분 신 고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수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도

내용

공장 소재지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양도 가격(백만 원)

평가액(백만 원)

대지:                    건물 감정평가액:

양도사유

양수자의 사업계획

업종

(생산품)

분류번호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

가동 예정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위와 같이 처분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결과 통보		◀

양수업체 작성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 사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5>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