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23-99호

청주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21-260호(2021.8.13.)호로 승인된 청주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변경)

가. 산업단지의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 향정, 복대, 지동, 비하, 송절, 봉명, 외북, 화계동 일원

나. 관리기관

성 명 :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청주산업단지비즈니스센터 6층

다. 조성목적

청주권 공업육성으로 생산의 극대화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

라. 추진경위(변경)

1969.  3. 29.  1차 공업지역 지정

1973.  5.  4.  1차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1974.  8.  8.  청주공업단지협의회 발족

1978.  4. 14.  2차 공업지역 지정

1978.  8. 30.  2차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1979.  7.  1.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1985.  9. 30.  3차 공업지역 지정

1986.  7. 19.  관리기관 지정

1987.  4. 14.  3차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1989. 12. 30.  부지 조성공사 완료

1990.  6. 30.  입주업체 분양완료

1993.  6. 11.  청주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충북고시 제1993-109호)

1994. 10. 14.  청주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1994-118호)

1998. 10. 15.  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1998-133호)

2007.  3. 23.  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07-53호)

2009.  8. 14.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09-213호)

2010. 12. 10.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0-314호)

2012. 11.  2.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2-247호)

2014. 11. 14.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4-285호)

2015.  9. 18.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5-211호)

2015.  9. 25.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정정고시(충북고시 제2015-229호)

2017.  4. 28.  청주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고시(충북고시 제2017-105호)

2017.  6.  2.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7-142호)

2017.  6.  9.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7-187호)

2017. 12. 15.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7-374호)

2018. 10. 12.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8-290호)

2019. 07. 12.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9-244호)

2019. 10. 11.  청주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북고시 제2019-320호)

2019. 12. 20.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북고시 제2019-399호)

2019. 12 .20.  청주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북고시 제2019-408호)

2020. 05. 09.  청주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북고시 제2020-155호)

2020. 06. 26.  청주 산업단지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0-283호)

2021. 06. 04.  청주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북고시 제2021-175호)

2021. 08. 13.  청주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북고시 제2021-260호)

2021. 11. 19.  청주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북고시 제2021-340호)

2022. 02. 18.  청주 산업단지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2-66호)

2022. 05. 06.  청주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북고시 제2022-119호)

마.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4,098	3,216	-	-	-	3,216	′69 ~ ′89	청주시
산업시설구역	2,900	2,900	-	-	-	2,900
지원시설구역	203	203	-	-	-	203
복 합 구 역	42	42	-	-	-	42
공공시설구역	561	71	-	-	-	71
녹 지 구 역	392	-	-	-	-	-

바. 입주현황(변경)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주업체(기관)수			면 적
		산업시설	기 타	계	산업시설	기 타	계
계	기 정	587	25	612	2,900	308	3,208
	변 경	694	25	719	2,900	308	3,208
2021년 06월	기 정	587	25	612	2,900	308	3,208
2023년 04월 현재	변 경	694	25	719	2,900	308	3,208
향 후 계 획		-	-	-	-	-	-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는 지원시설구역, 복합구역, 공공시설구역(폐수종말처리장, 한국폴리텍대학)에 해당함

사. 입지여건

시 설 명		내 용	확충계획
도 로		∙경부고속도로 청주IC 6㎞ (폭 20m)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0.5㎞ (폭 35m)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지형도면고시 - 청주시 고시 제2020-283호(2020.06.26)
용 수		∙상수도 : 제한없음 ∙공업용수 : 196,000톤/일 공급
전 력		∙800,000㎾
통 신		∙1,700회선
단 지 내 도 로		∙22㎞
환경	하수도시설	∙22㎞
	폐수처리장	∙31,000톤/일 처리
공동 이용 시설		∙공원 2개소
복지 후생 시설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공동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2개소)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 충청북도 고시 제2020-155호(2020.05.09)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가. 관리기본방향

입주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및 무공해 업종으로 점차 전환

수출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의 자동화 추진, 신속한 정보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로자 복지 지원

공해 없는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변경)

가) 용도별 구역 면적(변경)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복합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정	4,098,056.0 (100.0%)	2,900,388.0 (70.8%)	202,755.0 (4.9%)	42,422.0 (1.0%)	560,495.0 (13.7%)	391,996.0 (9.6%)
변경	-	증)5,397.0	증)2,954.8	증)3.0	감)8,391.8	증)37.0
변경후	4,098,056.0 (100%)	2,905,785.0 (70.9%)	205,709.8 (5.0%)	42,425.0 (1.0%)	552,103.2 (13.5%)	392,033.0 (9.6%)

※ 충북고시 제2021-260호(2021.8.13.) 이후의 산단계획변경, 재생사업 변경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함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변경)

구 분		자원비축 시설용도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가스공급 시설용도
위 치		송절동 419-1 2필지	송정동 70-61 외 2필지	송정동 75-4	송정동 140-75
면적(㎡)	기정	20,248	3,623	11,771	1,813
	변경	감)3,021	-	-	-
	변경후	17,227	3,623	11,771	1,813

산업시설구역내 복합용도

구 분	면적(㎡)	복합용도
봉명동 417-66	7,917	공장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송정동 70-57	3,055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화계동 29-15	22,735	공장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송정동 1-58	6,259	공장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향정동 73-17, 외북동 128-7	47,938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나)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2) 산업시설구역(변경)

가) 업종별 배치기준

업종별 블록화 배치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

자원비축시설은 천연가스 등 자원의 특성을 고려 산업단지 외곽에 배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임차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 가능

최초 공장등록 후 업종 변경 또는 양수도 ․ 임대 ․ 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 승인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및 복합용도는 본 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지정된 용도에 한함.

나)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구 분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21. 06월		2023. 4 월 현재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	587	2,900,388	694	2,905,785
지식산업지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177	348,527	181	350,848
산업연구지구	C11, C14, C20, C21, C26, C27, C28, C29	116	457,236	122	463,333
신물질 생명공학	C10, C11, C20, C21, C22, C26, C28, C30, C31	15	891,251	14	888,230
전자·전기 및 정보	C23, C26, C28, C29, C33	25	683,960	26	683,960
복합산업	C10, C11, C13, C14, C16, C17, C18, C20, C21, C22, C23, C26, C28, C29, C30, C31, C32, C33	254	519,414	351	519,414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용도로 복합이용 가능

※ 신물질 생명공학에 자원비축시설용도 포함

※ 산업시설구역(전자·전기 및 정보)내 복합용도(향정동 73-17, 외북동 128-7)는 연구개발업(M70) 허용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라) 지식산업지구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려는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려는 자

임대업 :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하며, 관리기관은 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공급업 : 68122(지식산업센터 건설 및 공급에 한함)

보관 ․ 창고 ․ 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

단,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보관 ․ 창고업 : 52101~2

운  송  업 : 49301~3(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

단,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

(2) 입주제한업종

유치업종이 아닌 업종

용수 다소비, 폐수처리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업종인 경우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종인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수은,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6가크롬, 비소, 벤젠, 니켈, 카드뮴) 배출업종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보관 ․ 창고 ․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의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마) 산업연구지구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유치업종(청주시 고시 제2017-187호의 재생계획)에 해당되며,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득한 자

유치업종(중분류)	소분류상 제외업종
․ 음료제조업(C11)	∙알코올 음료제조업(111) 관련 세세분류 (11111~3, 9, 21, 22, 29)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112) 관련 세세분류(11209)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모피 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4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20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화학 섬유 제조업(205) 관련 세세분류 모두 ∙기타 화학 제품 제조업(204) 관련 세세분류(20121, 20133, 20492, 20499)를 제외한 세세분류 모두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 관련 세세분류(21101~2) ∙의약품 제조업(212) 관련 세세분류(21230)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C26)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 전기장비 제조업(C28)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282)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284)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려는 자

임대업 :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하며, 관리기관은 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공급업 : 68122(지식산업센터 건설 및 공급에 한함)

보관 ․ 창고 ․ 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

단,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보관 ․ 창고업 : 52101~2

운  송  업 : 49301~3(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

(2) 입주제한업종

유치업종이 아닌 업종

용수 다소비, 폐수처리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업종인 경우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종인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수은,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6가크롬, 비소, 벤젠, 니켈, 카드뮴) 배출업종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보관 ․ 창고 ․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의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바) 기타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유치업종에 해당되며,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득한 자

보관 ․ 창고 ․ 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

단,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보관 ․ 창고업 : 52101~2

운  송  업 : 49301~3(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자원비축시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려는 자

임대업 :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하며, 관리기관은 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공급업 : 68122(지식산업센터 건설 및 공급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

단,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중 연구개발업(M70, 복합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

(2) 입주제한업종

유치업종이 아닌 업종

용수 다소비, 폐수처리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업종인 경우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종인 경우

소분류상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업종(중분류)	소분류상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도축업(101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1) ∙곡물도정업(106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
․ 음료 제조업(C11)	∙얼음 제조업(11201) ∙생수 제조업(11202)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모피제품 제조업(142)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C16)	∙제재 및 목재 가공업(161)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162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석제품 제조업(2391)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23991)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보관 ․ 창고 ․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건축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중 연구개발업(M70, 복합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의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3) 지원시설구역 (변경)

가) 운영기준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의료, 복지 등 지원시설 설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은 세부용도로 특정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원시설구역내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설치계획 (변경)

(1) 일반용도

구 분	분 야 별	규 모				비 고
		개소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5개소	202,755	감)59.2	202,695.8
지원시설 (일반용도)	금 융	1개소	1,223		1,223.0	신용보증기금
	보 건	1개소	793		793.0	대한산업보건협회
	가 스 안 전	1개소	3,320		3,320.0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리기관(업무,지원시설)	1개소	4,799		4,799.0	청주산단비즈니스센터
	주유소시설	1개소	2,226		2,226.0	공영주유소
	주 거	2개소	12,496	감)59.2	12,436.8	산단형 행복주택
	사원아파트	7개소	77,338		77,338.0	봉명동 일원
	자동차정비	3개소	24,946		24,946.0	현대자동차, 공단공업사, 한국자동차
	세 관	1개소	6,001		6,001.0	청주세관
	연 구	1개소	4,142		4,142.0	충북문화재연구원
	소 방	2개소	3,629		3,629.0	충북소방본부, 복대119센터
	기 상	1개소	5,647		5,647.0	청주기상지청
	기 타	3개소	56,195		56,195.0	㈜대원DC, 민간자력개발지구(상업, 지원)

(2) 구조고도화사업지구(금회추가)

구 분	분 야 별	규 모		비 고
		개소	면적(㎡)
계		1개소	3,021.0
지원시설 (구조고도화사업지구)	수소충전소시설(신설)	1개소	3,021.0	충청에너지 수소연료충전소

산업집적법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다) 입주자격(변경)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산업집적법 제45조의3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4에 따라 관리기관과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단, 승인받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영위함에 한함)

라)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종교집회장, 마.총포판매소, 차.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제조업소, 더.단란주점, 러.안마시술소

제5호에 따른 문화및집회시설 중 나.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마.동․식물원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도매시장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 다. 사회복지시설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위험물제조소, 아.도시가스 제조시설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폐차장, 마.매매장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상통화 채굴업 및 그 와 유사한 행위

마)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단, 주거, 종교,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다단계판매업체 등 입주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4) 복합구역

가) 운영기준

복합구역으로 지정된 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의 공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함

나) 구조고도화사업지구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 제45조의3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4에 따라 관리기관과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및 근로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2) 입주제한업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

지원시설구역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종인 경우

용수 다소비, 폐수처리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업종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수은,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6가크롬, 비소, 벤젠, 니켈, 카드뮴) 배출업종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그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함)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에 한함)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관리기관(대행사업자를 포함함)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 및 건축물

다) 복대동 100-17번지 및 100-8번지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 제45조의3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4에 따라 관리기관과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기타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및 근로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단, 건물 옥상 및 외벽 등을 활용하여 용지면적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에 한함)

(2) 입주제한업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

지원시설구역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종인 경우

용수 다소비, 폐수처리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업종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수은,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6가크롬, 비소, 벤젠, 니켈, 카드뮴) 배출업종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그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입주업체 종업원용에 한정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산업전시장·박람회장에 한정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함)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에 한함)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관리기관(대행사업자를 포함함)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 및 건축물

5) 공공시설구역

가) 기본방향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환경 등 공공시설 설치

나) 설치계획

분 야 별	규 모		비 고
	개소	면적(㎡)
계	3개소	70,976
환 경	1개소	31,267	폐수종말처리장
교 육	1개소	32,067	한국폴리텍대학
주 차 장	1개소	7,642	서한모방 민간자력개발지구

다)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포함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가능한 시설에 한함)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6) 녹지구역

가)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부속된 공연장, 체육시설 등을 포함함)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

7) 기타 :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구역

가)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금융 ․ 보험 ․ 교육 ․ 의료 ․ 무역 ․ 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함)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650㎡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산업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로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다른 법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입주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입주관리

1) 입주우선 순위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업종별 배치 계획에 부합되고 인근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기존 입주업체와 계열화, 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

대도시 및 시내거주 공장으로 이전명령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 업종

2) 입주절차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

다.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관리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나) 환경관리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산업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에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다) 안전관리

입주업체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풍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본부, 119안전센터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및 사고대응 협조체제 구축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예비군편성과 단지 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 기반시설지원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마) 임대사업자 관리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의 계약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의거 5년 이상으로 함(단,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는 1년)

라. 입주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 지원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입주업체가 공장설립등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

2) 생산활동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3) 정보제공 및 제품판매 알선 홍보

입주업체 생산활동을 위한 각종 기업정보 제공

입주업체 홍보책자 발간으로 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

입주업체 생산제품 판매알선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으로 신규거래선 발굴 및 거래알선 서비스

4)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직업알선창구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을 유치, 근로자의 여가활동지원 및 교육

모범근로자 선발 표창 등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사업 전개

근로자 체육행사 지원 : 볼링, 스크린골프 등

5) 기타 지원사업

청주산업단지 환경발전협의회 및 관리부서장협의회 운영

입주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관계기관 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주유소 운영(양질의 유류 공급) 또는 임대

공공시설 유지 관리

마. 변경사항의 적용

각 용도 구역별 입주제한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의 변경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이후 신규 입주하는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존 입주업체의 사업영위 및 신축, 증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에 적용하지 않음

4.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조서(변경)

용도별 구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98,056.0		-	4,098,056.0	100.0
산업시설구역	2,900,388.0	증)	5,397.0	2,905,785.0	70.9
지원시설구역	202,755.0	증)	2,954.8	205,709.8	5.0
복합구역	42,422.0	증)	3.0	42,425.0	1.0
공공시설구역	560,495.0	감)	8391.8	552,103.2	13.5
녹지구역	391,996.0	증)	37.0	392,033.0	9.6

※ 충북고시 제2021-260호(2021.8.13.) 이후의 산단계획변경, 재생사업 변경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함

※ 금회사업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3,021㎡

·행복주택 지적경계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59.2㎡

[별첨#1] 용도별 구역 평면도 (기정)

[별첨#1]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변경)

[별첨#2] 업종별 배치계획도 (기정)

[별첨#2]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