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19 - 399호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19-244(2019.07.12.)호로 승인(변경)된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 향정, 복대, 지동, 비하, 송절,

봉명, 외북, 화계동 일원

나. 관리기관 :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청주산업단지비즈니스센터 6층)

다. 조성목적

◦청주권 공업육성으로 생산의 극대화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

라. 추진경위

◦1969.  3. 29.  1차 공업지역 지정

◦1973.  5.  4.  1차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1974.  8.  8.  청주공업단지협의회 발족

◦1978.  4. 14.  2차 공업지역 지정

◦1978.  8. 30.  2차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1979.  7.  1.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1985.  9. 30.  3차 공업지역 지정

◦1986.  7. 19.  관리기관 지정

◦1987.  4. 14.  3차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1989. 12. 30.  부지 조성공사 완료

◦1990.  6. 30.  입주업체 분양완료

◦1993.  6. 11.  청주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충북고시 제1993-109호)

◦1994. 10. 14.  청주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1994-118호)

◦1998. 10. 15.  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1998-133호)

◦2007.  3. 23.  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07-53호)

◦2009.  8. 14.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09-213호)

◦2010. 12. 10.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0-314호)

◦2012. 11.  2.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2-247호)

◦2014. 11. 14.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4-285호)

◦2015.  9. 18.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5-211호)

◦2015.  9. 25.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정정고시(충북고시 제2015-229호)

◦2017.  4. 28.  청주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고시(충북고시 제2017-105호)

◦2017.  6.  2.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7-142호)

◦2017.  6.  9.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7-187호)

◦2017. 12. 15.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7-374호)

◦2018. 10. 12.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8-290호)

◦2019. 07. 12.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충북고시 제2019-244호)

◦2019. 10. 11.  청주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북고시 제2019-320호)

마.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4,098	3,225	-	-	-	3,225	’69～’89	청주시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복 합 구 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911 173 78 544 392	2,911 173 78 63 -	- - - - -	- - - - -	- - - - -	2,911 173 78 63 -

바.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주업체(기관)수			면 적
	산업시설	기 타	계	산업시설	기 타	계
계	421	24	445	2,911	314	3,225
2019년 11월 현재 향 후 계 획	421 -	24 -	445 -	2,911 -	314 -	3,225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입지여건

시 설 명		내 용	확충계획
도 로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6㎞ (폭 20m)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 0.5㎞ (폭 35m)	“재생사업지구 지정 (재생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승인 - 청주시 고시 제2017-187(2017.06.09)호
용 수		상수도 : 제한없음 공업용수 : 196,000톤/일 공급
전 력		800,000㎾
통 신		1,700회선
단 지 내 도 로		22㎞
환경	하수도시설	22㎞
	폐수처리장	31,000톤/일 처리
공동 이용 시설		공원 2개소
복지 후생 시설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공동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2개소)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 충청북도 고시 제2017-105(2017.04.28)호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입주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및 무공해 업종으로 점차 전환

◦수출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의 자동화 추진, 신속한 정보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로자 복지 지원

◦공해 없는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역 면적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복합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적(㎡)	4,098,056 (100%)	2,911,498 (71.0%)	172,770 (4.2%)	78,415 (1.9%)	543,420 (13.2%)	391,996 (9.6%)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위 치	송절동 419 외 2필지	송정동 70-61 외 2필지	송정동 75-4 (11,771㎡)	복대동 100-5 외 2필지(61,484㎡)
면적(㎡)	20,248	3,623	73,255

※ 서한모방㈜(복대동 100-10번지, 복대동 624-3번지, 송정동 53-35번지) 물류시설

용도의 유효기간은 2017.06.02.～2020.12.31.까지로 한다.

◦산업시설구역내 복합용도

구 분	면적(㎡)	복합용도
봉명동 417-66	7,917	공장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송정동 70-57	3,055	공장시설용도, 지식기반산업시설용도
화계동 29-15	22,735	공장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송정동 1-58	6,259	공장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나)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2) 산업시설구역

가) 업종별 배치기준

◦업종별 블록화 배치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

◦자원비축시설은 천연가스 등 자원의 특성을 고려 산업단지 외곽에 배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임차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 가능

◦최초 공장등록 후 업종 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 승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및 복합용도는 본 산업

단지관리기본계획상 지정된 용도에 한함.

나)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19. 11월현재
		업체수	면적(㎡)
계		421	2,911,498
지식산업지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164	349,622
산업연구지구	C11, C14, C20, C21, C26, C27, C28, C29	116	467,208
신물질 생명공학	C10, C11, C20, C21, C22, C26, C28, C30, C31	13	891,251
전자·전기 및 정보	C23, C26, C28, C29, C33	27	683,960
복합산업	C10, C11, C13, C14, C16, C17, C18, C20, C21, C22, C23, C26, C28, C29, C30, C31, C32, C33	101	519,414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용도로 복합이용 가능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1]

라) 지식산업지구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려는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려는 자

- 임대업 :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하며, 관리              기관은 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 공급업 : 68122(지식산업센터 건설 및 공급에 한함)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

단,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보관․창고업 : 52101～2

- 운  송  업 : 49301～3(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

단,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

(2) 입주제한업종

◦유치업종이 아닌 업종

◦용수 다소비, 폐수처리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업종인 경우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종인 경우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의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마) 산업연구지구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유치업종(청주시 고시 제2017-187호의 재생계획)에 해당되며,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득한 자

유치업종(중분류)	소분류상 제외업종
․ 음료제조업(C11)	∙알코올 음료제조업(111) 관련 세세분류 (11111～3, 9, 21, 22, 29)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112) 관련 세세분류(11209)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모피 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4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20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화학 섬유 제조업(205) 관련 세세분류 모두 ∙기타 화학 제품 제조업(204) 관련 세세분류(20121, 20133, 20492, 20499)를 제외한 세세분류 모두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 관련 세세분류(21101～2) ∙의약품 제조업(212) 관련 세세분류(21230)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C26)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 전기장비 제조업(C28)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282)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284)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려는 자

- 임대업 :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하며, 관리              기관은 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 공급업 : 68122(지식산업센터 건설 및 공급에 한함)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

단,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보관․창고업 : 52101～2

- 운  송  업 : 49301～3(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

(2) 입주제한업종

◦유치업종이 아닌 업종

◦용수 다소비, 폐수처리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업종인 경우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종인 경우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의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바) 기타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입주제한업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득한 자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

단,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보관․창고업 : 52101～2

- 운  송  업 : 49301～3(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자원비축시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려는 자

- 임대업 :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하며, 관리              기관은 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 공급업 : 68122(지식산업센터 건설 및 공급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

단,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

(2) 입주제한업종

◦용수 다소비, 폐수처리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업종인 경우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종인 경우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건축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의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3) 지원시설구역

가) 운영기준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의료, 복지 등 지원시설 설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은 세부용도로 특정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원시설구역내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설치계획

구분	분 야 별	규 모	비 고
	계	24개소(172,770㎡)
지원시설 (일반용도)	금 융 보 건 가 스 안 전 관리기관(업무,지원시설) 주유소시설 주거 사원아파트 자동차정비 세 관 연 구 소 방 기 상 기타	1개소( 1,223㎡) 1개소( 793㎡) 1개소( 3,320㎡) 1개소( 4,799㎡) 1개소( 2,226㎡) 2개소( 12,496㎡) 7개소( 77,338㎡) 3개소( 24,946㎡) 1개소( 6,001㎡) 1개소( 4,142㎡) 2개소( 3,629㎡) 1개소( 5,647㎡) 2개소( 26,210㎡)	산단형 행복주택

다) 입주자격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라)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 제5호에 따른 문화및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마. 동․식물원

-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 다. 사회복지시설

-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 제17호에 따른 공장

-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 위험물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

-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상통화 채굴업 및 그 와 유사한 행위

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단, 주거, 종교,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다단계판매업체 등 입주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복합구역

◦복합구역의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 기타 사항은 향후 재생사업지구 고시에 따라 반영할 예정

4) 공공시설구역

가) 기본방향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환경 등 공공시설 설치

나) 설치계획

분 야 별	규 모	비 고
계	2개소( 63,334㎡)
환경 교육	1개소( 31,267㎡) 1개소( 32,067㎡)

다)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5) 녹지구역

가)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체육시설, 공연장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포함)

6) 기타 :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구역

가)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함)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650㎡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산업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로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다른 법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입주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입주관리

1) 입주우선 순위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업종별 배치 계획에 부합되고 인근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기존 입주업체와 계열화, 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

◦대도시 및 시내거주 공장으로 이전명령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 업종

2) 입주절차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

다. 사후관리계획

1) 목표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관리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나) 환경관리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산업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에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다) 안전관리

◦입주업체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풍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본부, 119안전센터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및 사고대응 협조체제 구축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예비군편성과 단지 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 기반시설지원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마) 임대사업자 관리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의 계약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의거 5년 이상으로 함.

(단,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는 1년)

라. 입주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 지원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입주업체가 공장설립등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

2) 생산활동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3) 정보제공 및 제품판매 알선 홍보

◦입주업체 생산활동을 위한 각종 기업정보 제공

◦입주업체 홍보책자 발간으로 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

◦입주업체 생산제품 판매알선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으로 신규거래선 발굴 및 거래알선 서비스

4)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직업알선창구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을 유치, 근로자의 여가활동지원 및 교육

◦모범근로자 선발 표창 등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사업 전개

◦근로자 체육행사 지원 : 볼링, 스크린골프 등

5) 기타 지원사업

◦청주산업단지 환경발전협의회 및 관리부서장협의회 운영

◦입주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관계기관 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주유소 운영(양질의 유류 공급) 또는 임대

◦공공시설 유지 관리

4. 승인조건

◦산업집적법 제33조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아래의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함.

- 공장 신설 등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30%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서와 사전 협의하기 바람.

[별첨#1] 용도별구획 평면도

[별첨#2] 업종별 배치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