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 사업주 융자

□ 개요

ㅇ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ㅇ 체불이 발생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및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 (신용·연대보증) 연 3.7% * 한시적 금리인하(7.15.~10.14.) : (담보)2.2% → 1.2%, (신용·연대보증)3.7% → 2.7%
상환방법	ㅇ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기별 원금균등 분할상환(선택가능)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융자신청 절차

사업주	➡	지방관서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은행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 제출 (지방관서)		융자요건, 체불금액 등 확인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 예정자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

□ 근로자 융자

□ 개요

ㅇ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융자금액 및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이자율	ㅇ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한시적 금리인하(7.15.~10.14.) : 1.5% → 1.0%
상환방법	ㅇ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융자신청 절차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	은행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 결정,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