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1 (시도연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를 선임이 의무화되었으며*, 연면적 1만㎡ 이상 ~ 1만 5천㎡ 미만은 오는 4월까지 초등 등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지정해야 함.

* 관련법령: 「기계설비법」 제19조 근거(2020.4.18.시행)

** 기계설비: 건축물 내 냉난방 환기 급·배수 가스 자동제어 설비 등을 시공하고 유지·보수하는 전문 건설의 한 영역

- 해당 규제는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 중 하나로 기계설비 유지·보수 문제가 지적된 것을 계기로 ’20.04.18.부터 시행되었으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됨.

* 2021년 4월 3만㎡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22년 1만5천~3만㎡ 건축물, 1,000~2,000세대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부터 1만~1만5천㎡ 건축물, 500~1,000세대 공동주택 및 300~500세대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으로 확대, 2024년 4월까지 1만㎡ 학교시설 등 공공건축물까지 확대 예정.

<청주시 관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현황>

선임기한	구분 (단위: 개소)
	건축물	공동주택	공공시설 (학교 등)	합계	비 고
2023년 이전	207	41	7	255
2023.4.17.까지	52	158	55	265
합계	259	199	62	520

○ (문제점)

-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유지관리자 자격 요건에 맞는 관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 등 중소기업체의 부담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인력난 더욱 심각)

◦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 별로 선임 시기 및 자격 요건을 유예하고 있으나 자격 요건 유예가 종료되는 2026년도부터는 더욱 극심한 인력난과 미자격자 해고 등으로 고용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선임되어 있는 유지관리자의 53%가 임시(유예)자격*이며,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에 유지관리자의 미선임 사태 다수 발생 및 유지관리자격 미비를 이유로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고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청주시 기계설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현황

(단위 : 건, %)

선임기한	선임자격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임시 (유예)	합계	비 고
2021.04.18.	63	20	14	21	52	129	299
2022.04.18.	35	17	15	1	0	121	189
2023.04.18.				140		157	297	유예 중으로 추정치 산입 (22년까지 임시자격 비율 53%)
합계	98	37	29	162	52	407	785	임시자격 비율 51.8%

[기준: 2022.12.07.]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제2조에 따라 규모별로 연차별 선임을 유예(2021.04.17.~2024.04.17.)하고, 규칙 시행 당시(2020.04.18.) 관련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04.17.까지 자격요건 유예(임시 유지관리자 자격 부여)

** 「기계설비법」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바.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4호	300	400	500

청주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원)

연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건수	금액	비고
2021	1	1,500,000
2022	5	3,080,000
2023	6	11,260,000	사전부과 통지
합계	12	15,840,000

[기준: 2023.3.2.]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 영역이 비슷하나, 개별 법령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체의 추가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제한 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중소기업체의 부담이 더 발생될 것으로 사료 됨)

□ 개선방안

○ (제1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자격인정 범위 확대)

◦ 기능사 자격등급 인정, 인정 자격항목을 기계직무분야 전체 확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5의2]

2. 세부기준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1) ~ 4) (생 략)

[별표 5의2]

2. 세부기준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1) 특급	가) ~ 라) (현행과 같음)
	기능사	15년 이상
2) 고급	가) ~ 라) (현행과 같음)
	기능사	12년 이상
3) 중급	가) ~ 라) (현행과 같음)
	기능사	9년 이상
4) 초급	가) ~ 라) (현행과 같음)
	기능사	5년 이상

[별표 5의2]

비고 1. (생 략)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5의2]

비고 1. (현행과 같음)

가. 기계직무분야 전체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 등 다른 법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건설기술인의 경우 기계직무분야 전체를 인정하는 등 자격요건이 더 낮음

○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중복 선임 허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 6. (생략) 7.<신설>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 6. (현행과 같음) 7.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선임하여야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개선효과

○ 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고용안정화 도모

- 기능사 등 하위 등급의 자격증까지 인정하는 경우 유예기간인 ‘26년도 까지 자격증 취득이 수월하여 현재 임시자격(청주시 전체 51.8%) 또는 미선임 상태로 근무 중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중소기업의 유지관리자 신규 채용 등 고용 부담완화 및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담완화

□ 전문가 의견(요약)

○ 현재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분야 기술자 등의 인력난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임시 자격증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다수 기업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자격 요건의 완화 혹은 중복선임 등 해당 내용이 개선된다면 기업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전문가 : 청주상공회의소 사업본부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 당 자	본부장	최OO	010-0000-0000

□ 부처 의견(요약) : (‘22.11.24. 공문회신)

(□수용 ■일부수용 □기시행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 건축물등의 기계설비를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게 위해서는 자격증 및 경력은 필요하며, 건설기술인 등 다른 법에 따른 자격기준(자격증 및 경력)과 비교하였을 때 등급별 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음

○ 또한, 유지관리자 승급제도 도입(`23.상반기 예정)하여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경력, 학력 및 승급교육 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현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 실시 후 필요한 경우에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국토부 건설산업과-9298호(2022.11.24.)회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 당 자	주무관	이OO	044-201-3540

□ 안건 발굴 담당부서 : OOOO국 OOOO과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당국장	OOOO국장	이OO	043-201-0000
과 장	OOOO과장	김OO	043-201-0000
담 당 자	주무관	최OO	043-201-0000

참고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연번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 인원	비 고
1	건축물 연면적 6만㎡이상 공동주택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021년04월17일 까지 선임유예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6만㎡미만 공동주택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3	건축물 연면적 1만5천㎡이상 3만㎡미만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022년04월17일 까지 선임유예
4	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미만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과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 중앙집중식 난방(또는 지역난방식)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023년04월17일 까지 선임유예
5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현재 고시 미발령) 초급책임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가목 다목 2023년04월17일 까지 선임유예 나목 라목 2024년04월17일 까지 선임유예

\

붙임2		관련 부처 의견(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9298호(2022.11.24.) 회신)

붙임3		관련 보도자료

붙임4		관련 법령

< 기계설비법 >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② ~ ⑬ (생  략)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생 략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 ④ (생  략)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10년 이상
		다) 기사	10년 이상
		라) 산업기사	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	10년 이상
	2) 고급	가) 기능장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7년 이상
		다) 산업기사	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	7년 이상
	3) 중급	가) 기능장	4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4년 이상
		다) 산업기사	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3년 이상
		라) 초급 건설기술인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