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3-1505호

충청북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법무부의『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추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1월  3일

충청북도지사

1		제도 개요

□ 산업계 인력난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부여하는 제도

□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계획 발표, 추천의 경우 기존에는 중앙부처 추천만 운영, 하반기에는 광역지자체 추천과 기업체 추천을 추가로 운영

※  다만, 기업체 추천은 필수요건이므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지자체 추천 가능

□ 충청북도는 법무부가 할당한 추천 쿼터(282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선발기준으로 추천

2		추천 기준

○ 법무부 K-point E-7-4 요건을[참고1] 모두 충촉하고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총점 300점 중 170점 이상인 자로 법무부 K-point E-7-4 비자 전환 점수 요건인 200점 이상이 되기 위해 충청북도 추천이(가점 30점) 필요한 외국인

○ E-7-4 전환 후 2년 이상 충청북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다만, 충청북도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 법무부 K-point E-7-4 전환 요건 〉
< 기본 요건 >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점수 요건 > ④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 한국어 50)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점포함 200점 이상인 자

3		추천 절차 및 방법

○ 추천기간 : ’23.11.3.(금) ~ ’23.12.19.(화),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추천인원 : 282명     ※ 업종 제한 없음

○ 추천가점 : 30점

○ 신청장소 : 기업 소재지 시․군청

○ 신청서류 : 붙임 1 지자체 추천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필요

○  추천절차 : 외국인 본인 → 시·군 사업부서 → 道 → 법무부

○  추천방법

본인	⇒	시·군	⇒	도	⇒	본인	⇒	법무부
∘기업 소재지 시·군청 추천 신청		∘신청서류 접수·검토 ∘충북도 공문 추천		∘신청서류 접수·검토 ∘법무부 공문 추천 ∘본인에게 문자 안내		∘법무부 하이 코리아, 비자 전환 신청		비자전환 최종허가

4		문의처 및 기타 사항

○ (결과 안내) 법무부 E74 추천후 신청인에게 문자로 안내되며, 별도 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우리도 추천은 E-7-4 비자전환의 일부항목으로 최종 승인은 법무부에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무부 기준에 따름

○ (서류 반환) 본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도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충청북도, 시군

시군명	담당부서	연락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92
청주시	자치행정과	043-201-1582
충주시	자치행정과	043-850-5121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033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804
옥천군	행정과	043-730-3164
영동군	미래전략과	043-740-3047
증평군	행복돌봄과	043-835-4835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1층)	043-539-4192
괴산군	경제과	043-830-3208
음성군	복지정책과	043-871-5422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5

붙임1		지자체 추천 신청서

(주의) 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승인은 법무부에 있으니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point E74 지자체 추천 신청서
외국인	성명 (영문)		외국인 등록번호
	국 적		연락처
	자체 심사표 점수 (광역가점 제외)		비자유형	□E-9 □H-2 □E-10
	대상자 요건확인	[ ] K-point E74 기본 요건 충족 [ ] 고용기업 제외대상 아님 [ ] 현재 1년이상 충청북도 소재 고용업체에 근무중 [ ] E-7-4 전환 후 2년 이상 충청북도에 체류지(주소) 서약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수집기관명 : 가점신청 시․군 / 충청북도 / 법무부 ․ 정보수집 이용범위와 사용목적 : 지자체 가점신청, 체류자격 변경 ․ 보유, 이용기간 : 지자체 가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시까지 [ ] 동의 [ ] 미동의 * 미동의시 지자체 가점 신청 불가
고용 업체	기업명		연락처
< 첨부서류 > 1. 고용기업 추천서 2. 점수제 자체 심사표 3.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4. 사업자등록증 5. 표준근로계약서(E-7-4) 6. 세무서 발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성적증명서 8.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9. 자격증․학위증․면허증 사본(해당자만)
본인은 E-7-4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지자체 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외국인) 성명 서명(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1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3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첨부2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3.   .    .              작성자 :                    (서명)

참고1		법무부 K-point E74 설명자료

1	제도 개요

○ (개요)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E-9, E-10, H-2)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를 부여하는 제도

2	선발인원 : 30,000명

< K-point E74 쿼터 배정 계획 >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 상선	건설업
K-point E74		30,000	12,000	3,000	1,500	1,200	1,200	300	300	5,500	5,000
	비율 (%)	100	40	25						18	17
				10	5	4	4	1	1

※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 쿼터 유형별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3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5,500명) 개요

○ (개요)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비자(E-7-4) 전환 시 가점 부여

-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근로자는 E-7-4 전환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 2년 이상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 (추천 절차) 상세 내용은 붙임 6의 □ 광역지방자치단체 참고

<광역지자체 추천 절차>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법무부
광역지자체에 추천 외국인 대상 송부		기초지자체에서 추천한 외국인을 취합하여 최종 추천 후 법무부에 명단 송부(주 단위)		광역지자체로부터 송부 받은 명단으로 추천 여부 확인 후 비자 전환 심사

○ (추천 대상자) 법무부에서 정한 K-point E74 전환 요건(5.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및 붙임 1 점수표 참고)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해당 광역 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중앙부처 추천과 달리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이 없음

○ (추천 기준) 광역지자체에서 자체 마련

○ (지자체별 쿼터) 총 5,500명 내에서 광역 지자체별로 배정 예정

※ ‘23년 7월 쿼터 희망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 지자체는 배정하지 않을 예정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23. 9. 25.(월) ~ ’23. 12. 20.(수),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5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6	행정 사항

○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7	시행 일자 등

○ 시행 일자 : ‘23. 9. 25.(월)

○ 경과 조치 등

- 중앙부처 추천자 중 ‘23. 8. 28. 이전에 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23. 9. 27.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접수 및 처리(관할 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

- 이번 ｢K-point E-7-4｣ 시행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이전에 이미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종전 E-7-4 기준 적용

- 이번 ｢K-point E-7-4｣ 조치로 E-7-4 자격 변경한 자의 체류 기간 연장 등 체류 관리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공지할 예정임

붙임1		법무부,「K-point E74」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