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주시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청주시는 「청주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에 의거 하여 기업 및 시민 여러분이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규제혁신 시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3년 규제혁신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청주시 규제혁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청주시는 2023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규제 개선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라며, 설문은 총 12문항입니다.

▶ 질문에 따른 응답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 귀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기업․경제 활동에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유형입니까? 경험이 없다면, 어떤 행정규제가 가장 시민 ․ 기업에 영향이 클 것 같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1	인․허가, 면허, 증명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
2	허가취소, 영업정지, 단속 등 행정처분
3	신고, 보고, 서류 제출, 인증, 고용 의무 등 의무 부과 사항
4	수수료, 부담금 등의 지나친 납부 형태, 방법, 기간 제한
5	신청서 외 각종 증명서 등의 과도한 제출 요구
6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7	해당 없음

3. 귀하가 겪으신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어디에 규정되었습니까? 경험이 없다면 어떤 행정규제가 시민과 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1	법률, 시행령 등 중앙부처 규제
2	조례, 규칙 등 자치단체 규제
3	행정지도, 고시,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인 수단을 통한 그림자 규제
4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한 행태규제
5	잘 모르겠음

4.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해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5.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민원 제기에 따른 불이익 우려
2	과도한 시간 소모
3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4	개선을 건의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5	기타 ( )
6	해당 없음

6. 청주시가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p 참조)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4	잘 모르겠음

7. 귀하께서는 청주시가 규제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4	잘 모르겠음

8.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아래의 다양한 제도 중 귀하께서 알고 계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항목을 고르시오 (중복 선택 가능)

1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규제 애로 사항을 청취)
2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부서가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개선하는 제도)
3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 (시민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4	규제개혁신문고 (규제 건의 및 중앙부처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
5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의 운영상 규제 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6	전혀 모른다

9. 귀하께서는 향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문제를 겪을 경우,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음

10. 귀하께서는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	전반적으로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불만족	4	잘 모르겠음

11.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

1	법령 등 중앙부처 개선 건의	2	적극행정을 통한 행태규제 개선	3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4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5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6	기타( )

12. 규제혁신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면 합니까?

1	시민 생활 불편 해소	2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3	복지 형평성 제고
4	기업 영업, 수출 등 지원	5	산업단지 입지 개선	6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7	농수산업, 농촌 활성화	8	기타( )

- 귀하의 소중한 시간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