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경영혁신 방안 및 자산실사 용역

건축입찰 첨부서류 및 양식

2024. 7.

목      차

1. 공사입찰유의서	3

2. 공사계약일반조건	11

3. 공사계약특수조건	38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42

5. 입찰관련 서식	44

※ 기타 열람서류 및 입찰관련 서식

□ 설계도서(시방서 및 설계도면)- 입찰참가신청자에 한해 별도 제공

☞ 찾아오시는길(위치도) : 붙임 참조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자격등록증 등) 1통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 참가자의 인허가 등록사항·실적·시공능력 등에 따른 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가산점 등과 관련된 지역업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지정된 범위의 행정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이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필요시)

6.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총액입찰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량내역서 등은 수량만을 기재한 공내역서만 교부 가능

7. 입찰안내서(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8.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발주처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입찰참가자 유의사항) ①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규정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다.

③입찰참가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처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는 공사이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발주처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불자처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해당 계약과 관련된 공사 관련법령과 용역 관련법령 또는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용역·제조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입찰공고 등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단, 입찰보증금에 대한 발주처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⑤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등기 임원의 경우)

4.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9조(입찰서 작성방법)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

②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③입찰서에는 공사‧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해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처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규격의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해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용역,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각각 총공사, 총용역,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제13조(입찰의 성립과 무효) ①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유효한 입찰이란 입찰참가자격을 완비한 상태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입찰참가자의 예정가격 및 낙찰하한율 적합여부 등 참가자격 외의 조건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③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발주처의 입찰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제9조를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0.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1)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2)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한 입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기타 공고에서 발주처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입찰

제14조(물품입찰의 견품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입찰의 연기) ①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에 의한 설명 요구사항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발주처의 사정 등 불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및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기술‧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의 경우 그 기한 외 다른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단, 공고상 오류가 발견됐거나 기존 공고의 내용으로 재입찰 또는 재공고시 발주처가 불리한 조건으로 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조건을 완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발주처의 계약 관련규정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 제3항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2. 최저가 공사입찰인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3. 최저가 물품입찰인 경우 :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시)까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또는 사전 공고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단, 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위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 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나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발주처는 해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③낙찰자가 제20조 제1항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처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기타사항) ①그 밖에 이 유의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물가변동 및 임금인상에 따른 낙찰(계약)금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급격한 물가변동에 한하여 계약당사자간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내역서에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낙찰자는 공사비 증액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계약)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낙찰자는 공사‧용역‧제조 등 전반에 관한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해당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란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란 발주처가 임명한 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4.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현장설명서”란 계약 추진을 위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7.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란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품의서 및 계획서

2.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및 간인)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물품)

5.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경우)

6. 입찰지침서,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용역·물품 등)

7. 착공 및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검수담당자가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9.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10.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12.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②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단가 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용역)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처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발주처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계약보증방법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발주처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조치한다.

②제1항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이나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에 대한 발주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계약의 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해야 한다.

③추정금액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추정금액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계약과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시 발주처,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처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관급자재를 포함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 이전까지로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처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 가입시 제31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처는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조합을 실시해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시공해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와 대여품) ①발주처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 또는 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변상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및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관급자재 등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시공 및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공사감독관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7.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달 14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2(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 밖에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또는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등 그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처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정정 및 보완)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및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및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제19조의3(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및 공법(발주처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 및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발주처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 가능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 당시의 가격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제3항 본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처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제19조의4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⑦발주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확보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처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제7항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38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

2.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처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발주처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처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처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 제3항

⑤제1항에 정한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처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처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처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처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4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경우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 제4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계약당사자간 상호 합의한 경우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발주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확보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처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⑦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23조(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35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2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처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에 속한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⑦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실행공정율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5%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⑧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 그 특성 등에 따라 제7항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1.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조치 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해당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지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제25조제7항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발주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2. 제13조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제13조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처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발주처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처에 제공해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와 제31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처에 상환해야 한다.

⑦제6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⑧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①발주처는 제26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제26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발주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6조제4항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처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9조에 따른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②제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청주시가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 또는 시중은행 해당연도 평균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처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고의로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31조(공사계약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처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⑤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25조 제7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32조(준공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아래의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 및 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및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제33조(기성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기성 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공사목적물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제32조 제6항에 따라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토록 해야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1본과 전자파일

2. 제32조 및 제33조의 주요 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전자파일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발주처는 제3항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34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제33조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의 상장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호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⑦제38조제3항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38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제38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부분사용과 부가공사) ①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부분사용‧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②제10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제42조(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①불가항력이란 태풍 또는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1.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그 밖의 지질학 또는 고고학상의 유물‧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4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제45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6조와 제38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해당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2조 제2항 단서와 제38조 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을 참고하여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 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47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설계서, 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48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자는 제4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제49조(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특허권 등의 사용에 따른 책임)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1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제52조(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6조와 제38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나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제1항의 하도급 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제53조(하도급대급 등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6조와 제3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제53조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처와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 또는 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3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54조(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처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처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발주처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5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발주처에서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 방지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적격심사시 제출한 다음사항은 일반조건에 의한다. 다만,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 중 부적정 판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착공시까지 수정‧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현장인력 관리계획

2.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공정, 품질, 안전, 하도급 관리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②계약상대자가 시공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호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안전관리비를 감액한다.

제7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않는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공사 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를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 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처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인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되, 발주처에서 필요에 따라 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사관리) ① 발주처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상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발주처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서면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체결‧이행함에 있어 발주처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구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발주처는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 요청을 근거로 당해 구성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으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의 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을 조정할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원도급자는 수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의 시공 도중 하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충청북도 내 소재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③발주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고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의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청렴계약 이행각서는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제3조(계약 관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공단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계약관련 부서장 및 담당 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규정 및 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 2년

2. 미리 입찰가격을 상의하여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1년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자 : 6개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불이익처분)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제2024-28호	입찰년월일		2024. 7. 28.
	입찰건명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단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감날인)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 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문서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 일체를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우측에 인감도장 날인 ※ 하단의“신청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

[별지 2] 입찰서

입 찰 서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제2024- 28호	입찰년월일		2024. 7. 12.
	입찰건명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기계)
	입찰금액	금 원정(￦ ) VAT포함가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단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감날인)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 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문서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입찰에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 입찰금액으로 공사를 충실히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 (인)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우측에 인감도장 날인 ※ 하단의“신청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 ※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

[별지 3] 입찰참가서약서 및 입찰내용확인서

입찰참가 서약서 및 입찰내용 확인서

당사는 (사)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심사와 내부규정 및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사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위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만약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가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자                  (인)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4]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및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함은 물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지 등 결정되는 조치와 관련하여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자                  (인)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5] 공사도급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								계약번호 제2024- 호
								공고번호 제2024- 호
계약자		발 주 처			(사)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계 약 당사자	갑		상호(법인명)	(사)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법인등록번호		150121-0000011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전화번호		(043) 265-0912
					대 표 자	현 일 선
			을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계약내용		공사명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 토목, 기계)
		계 약 금 액			금 원정(부가세포함)				(￦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부가세포함)				(￦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
		현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48-16번지 외 1필지(송정동 248-23)
		지체상금률			1일 1000분의 1(0.1%)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2024. 7월 ~ 2025. 7월 예상)
		하자보수보증금률			100분의 3(3%)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기 타 사 항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1.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각 1부. 2. 설계도서 1식. 3. 산출내역서 1부. 2024. 7. . 갑 : (사)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현 일 선 □ 을 : 대표이사 □

[별지 6] 입찰서류 제출장소 위치도

<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위치도 >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송정동)

- 전  화 : 043-265-0912~3

- 팩  스 : 043-265-0922